주택연금 오해 6가지 총정리! 집값 대비 손해일까?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한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인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 형태의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월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100%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부부 모두 사망 후에는 주택을 처분해 대출 잔액을 정산합니다. 이때 집값보다 대출 잔액이 많더라도 자녀 등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남는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주택연금 오해 ① 집값이 오르면 손해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오르는데 월수령액은 그대로라 손해 아닌가요?”라고 질문합니다.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향후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가정을 미리 반영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 이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월수령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만약 집값이 오를 때마다 월수령액을 올린다면,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월수령액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는 평생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값 상승만으로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연금 오해 ② 월수령액 총합이 집값보다 적어 손해다?
주택연금은 단순히 ‘총수령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 집에서 평생 거주 가능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음
주거 안정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 확보
또한 대출이자와 보증료 등을 포함한 총 대출잔액이 집값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수령액 합계가 집값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오해 ③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꾸준히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월수령액이 산정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전기증가형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후반부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 패턴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오해 ④ 정부가 보증료로 폭리를 취한다?
주택연금의 보증료는 예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부부 사망 후 대출 잔액이 집값을 초과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안전장치일 뿐, 공사의 이익이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수지상등 원칙에 따라 예상 보증료 수입과 예상 손실이 같아지도록 설계하며, 민간 금융기관처럼 추가 이익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증료를 줄이면 월수령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보증료는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주택연금 오해 ⑤ 공시가격 기준이라 불리하다?
가입 가능 여부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 월수령액 산정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가는 공시가격보다 약 30~40% 높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오해 ⑥ 가입하면 이사할 수 없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지만, 이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수령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4억 원 주택에서 6억 원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차액 2억 원에 대한 초기 보증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그만큼 월수령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분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고 싶은 분
자녀에게 부담을 남기고 싶지 않은 분
주거 안정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확보하고 싶은 분
주택연금은 단순히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아니라, 노후의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히 비교·검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